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건축물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자격이 있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자격사항과 업무내용, 그리고 감리대가 산출방법, 해체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의 관련 근거(법령)

• 건축물 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 관리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대한 대가 기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사항의 경우 해체작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체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

• 관련 법령 : 건축물 관리법 제22조 제2항
• 해체 허가 대상인 건축물
• 해체 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법에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신고대상 외의 건축물을 해체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체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과 교육사항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따라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 건축사법
• 건설기술진흥법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에 대해서 법에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건축사회 또는 지자체의 해체감리자 모집공고를 보니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건축사회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개설 신고·등록을 하고 있는 자(업체)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라고 되어 있고, 

 

지자체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해당 지역에 개설신고‧등록된 업체"라고 공고를 올려두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실 수 도 있는 부분이 허가받으실 때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은 ①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 또는 ②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기술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인이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때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 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해설 및 정책 1-1. 법령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1-2.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 기준 해설	4 (1) (3)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설명 - 법령 해설, 건설안전 관련 정책 등 - 해체계획서 검토 방법 및 감리업무 수행 등 지침 설명
2. 보고서 작성요령	2	감리수행 결과 등 감리완료보고서 작성요령
3. 구조안전성 검토 요령	3 (1) (2)	구조안전성 검토 방법에 대한 설명 - 해체공법 및 보강계획 요령 - 구조안전성 검토 요령
4. 건설기계 및 장비운용 4-1. 건설기계 관련 법령 4-2. 건설기계 안전점검 요령	3 (1) (2)	감리업무 시 필요한 기구 및 장비운용 검토 - 건설기계 관련 법령 및 운영 관련 설명 - 건설기계 사고사례 및 안전점검 요령
5. 환경 및 민원관리 5-1. 소음·진동 관련 법령 해설 5-2. 환경 관련 법령 해설	4 (2) (2)	환경 및 민원관리 방법 등의 설명 -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의 설명 - 폐기물 처리 및 수질관리 등의 설명
소 계	16

 

□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교 과 목	시간	내 용
1. 법령 해설	1	법령 개정사항 등 해설
2.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등 기준 해설	2	지침 개정사항, 계획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사례 등의 설명, 계획서 검토 및 감리업무 등의 설명
3.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1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사례 등의 설명
4. 등록 및 행정절차	1	피교육생 오리엔테이션, 설문조사 등
소 계	5

 

해체공사 감리자의 감리대가 기준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4항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해체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요율에 대한 기준은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있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기준 별표2>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 관련 근거 :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감리대가 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은 감리방식에 따라 공사비 요율 또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한다.
• 비상주감리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해체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요율 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 상주감리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을 적용하되,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준한다.

[별표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2항 관련)(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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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대가 공사비 요율 방식 산출 방법(직선 보관법)

공사비 요율 방식과 직선 보관법은 설계나 용역 대가 산정에 흔히 쓰는 방법으로 생소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선보간법 (공사비 요율, 대가 산정 요율, 설계용역 등 활용)
• 건설사업 설계용역비 대가산정 방법 및 설계비 산출 엑셀 파일(직선보간법 이용 공사비요율방식) 1편
• 건설사업관리(상주감리방식) 비용 산정 방법 및 예상 사업비 엑셀파일 공유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및 수행방법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해체공사 감리자는 국토부 고시에 제21조(감리자의 업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

해체공사 감리자 수행 방법

•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 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공사감리일지, 해체 감리완료보고서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공사감리일지,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목록 및 방법

•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 대상, 감리업무,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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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과 해체공사 감리자의 자격과 교육사항,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와 수행방법 그리고 해체공사 감리대가 산출 기준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위 사항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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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