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시 사전검토 및 확인사항 (check list)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설공사 설계변경 시 관계법령 및 타당성 검토, 변경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단가 적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 중요한 검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CHECK LIST

 

1. 관계법령 및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적합성 검토(설계변경 사유 해당 유무 검토 필수)
• 당초 설계자 의견 청취 및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등 검토
• 현장 실정 및 설계변경 보고서 내용이 설계내역에 기 반영된 내용인지 여부와 적정 여부 확인
• 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조건 및 내용 확인
• 1식 단가의 경우 :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구단가의 구성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확인
• 시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시공 적정 여부 확인
• 시공방법 변경 시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2. 변경 설계도서 및 내역서 작성

•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설계서 작성 : 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시방서
• 변경 내역서 작성 :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 일치, 계약단가 변경 공종 확인,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 변경 적용 확인,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행안부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확인
• 제비율 검증 

 

3. 수량(물량)산출서 작성

• 수량산출서 수량과 설계도면 일치 여부
• 수량산출서 수량과 물량내역서 일치 여부
• 토공 유용계획 확인(절토, 성토, 잔토 등) 
• 물량산출 시 토량환산계수 적용 여부
• 사토장 별 반출 물량 및 운반거리 확인 

 

4. 단가 적용

• 신규비목의 경우 단가 산출 근거 확인(표준품셈 적용 여부 등)
• 증가 물량의 단가 : 계약단가로 적용하였는지 확인
• 당초 계약단가가 예정 가격단가(설계단가) 보다 높은 경우 증가 물량의 적용단가 : 예정 가격(설계단가) 단가 적용하였는지 확인
•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 포함)에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

 

5. 환율 및 노임 적용

• 기준환율 적용(1월 2일, 단, 현재 환율 변동 폭이 기준 환율에 비해 3%이상 변동 시 현재 환율)
• 대한건설협회 등 1월, 9월 노임 적용기준 확인 

 

6. 할증율 적용 

• 할증률 적용 시 표준품셈 내용 확인 : 표준품셈에 명기된 할증 적용

노무비 할증률 적용방법

노무비 할증 적용 시 [기본품 ×(1+할증 1+할증 2+...)]로 적용해야 합니다. 간혹 [기본품 ×할증 1 ×할증 2 ×...]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물가조사 

• 시중 물가지 3개 이상 조사 확인(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 시설자재단가 등)
• 거래 조건 검토(상차도, 현장 도착도, 설치도 등)
• 부가 차 치세 포함 여부 

 

8. 견적서 처리

• 견적서 단가산출 근거 및 적정성 확인 : 견적 업체 3개 이상,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 견적서 기준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9. 행정사항 

• 공사시방서 작성
• 수정 공정표 작성 : 착공 시 제출된 고정표를 고려, 총공사기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수정 공정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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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 변경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사항에 위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역서 작성, 단가 적용, 물가조사, 견적서 처리 등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오니, 발주처 직원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한 번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원가계산서, 예정가격 산출 시 필요한 설계자료

1.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변경 사항
2. 2021년 하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3. (21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4. 21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
5. 2021년 전기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자료
6.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7. 21년 상반기 적용 지반조사 표준품셈(한국지반조사협회)
8. 21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표자료)
9. 2021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학술연구용역의 정의, 원가계산 작성방법
10. (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21년 적용 측량 기술자 노임단가
11. 21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감리 노임[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2. 21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13. 2021년 1월 1일 이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