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요약) 무리한 해체 방식과 과도한 성토가 원인이며,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 배경으로 작용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17명(사망 9명, 부상 8명) 사상사고를 일으킨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하부 보강(잭서포트) 미흡 등으로 붕괴가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과도한 성토로 인하여 건축물 하부에 흙이 밀려들어가서 1층 바닥판이 파괴되고, 건물이 주저앉으면서 전도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개요
- (발생일/장소) ’21.6.9(수) 16:22/광주 동구 학동 650-2번지
- (사고내용) 재개발구역 내 5층 건물이 해체공사 중 도로변으로 전도되어 정차 중이던 버스 안 승객 9명 사망, 8명 부상 발생
이제 국토부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정확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 1(무리한 해체 방식)
-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 방식(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철거,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을 적용하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됨
-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
- 이때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 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됨.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의 붕괴 과정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 2
-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및 승인 :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 승인에 있어서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확인(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필수사항 누락
- 공사 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 원인으로 작용 :
-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돼 됨
여기까지 정부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규명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고 원인 조사에만 그렇지 지지 않고 사고 재발방지안을 통해서 강화된 건설 관련 규정과 법규를 만들어 왔습니다.
관련 자료
-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세부 작성 방법(해체공사 작업계획서)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해체, 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 해체공사 감리 대가 산출 및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사항 및 업무내용 등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 방안
① (해체계획서 적정 수준 제고)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통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② (관계자 책임 강화) 해체 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해체계획서 작성자 및 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자로서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
③ (불법하도급 근절)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하여 자발적 불법 재하도급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토부는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는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불법하도급 근절 방안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강화 방안에 대해 정리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기타 자료
↓ 관련 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 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 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 제경비, 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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