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143 [국토부 보도자료 요약]건설업 불법 행위 법령 개정(불법하도급,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이탈 행위) 국토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려을 개정하여 건설규제 완화 및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를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도자료(21.3.18.)를 통해 밝혔습니다. 여러 내용 중 불법행위 처벌강화 내용인 불법하도급과 현장대리인 이중배치 및 무단 이탈 행위 처벌사항에 대해 자료 공유합니다. 제 포스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법하도급과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 조건이나 처벌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아직 안읽어보신 분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위반시 처벌 및 법적 근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 근거 및 제한사유 및 기간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기준 / 이중배치 조회 / 위반 시 처벌사항 위 내용에 대해서 국토.. 2021. 3. 22. 콘크리트 마무리(마감면)의 평탄성에 관한 표준시방서 기준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콘크리트 마감면의 품질 좋지 않아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활도, 평탄성에 관한 기준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내용을 발견하여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CS 14 20 10 : 2021 콘크리트 일반 표준시방서 내용 중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 2021. 3. 16.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개념과 목적, 시행주제 등 비교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외에도 주건환경개선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비교하기 위해 포스팅합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 VS 주택재건축사업 (1)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이 열약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조의2, 제6조,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 3 (2)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이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 2021. 3. 12.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3)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1,2편을 통해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본문하단링크 참조). 이번 포스팅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조합설립에 이어 사업시행인가 단계부터 작성하였습니다. 4.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1)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2) (6) 사업시행 인가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 ▷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2021. 3. 12.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2)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개요, 재건축사업의 시행주체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고, 각 단계별 세부내용의 기본계획수립, 안전진단의 실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단계별 세부내용에 대해 이어 작성하겠습니다. 4.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세부내용 (3)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1) 정비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함)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2021. 3. 1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종류(소방시설조견표) 및 소방시설 설치방법(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의 범위는 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소방대상물”과 같습니다.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위의 표로 정리한 것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2021년 개정내용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라며, 아래 파일은 법의 별표 5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소방시설을 설치·유지할 때에는 다음의 화재안전기준(NFSC)을 따라야 합니다.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소화기구 및 자동소.. 2021. 3. 11.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개념 및 절차,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법령 해설(1) 우리는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ㅇㅇㅇ아파트 정밀안전진단 통과" 라는 것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여러 단계 중 어떤 단계인지, 이후에 어떤 절차들이 남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포스팅을 통해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a to z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사업이란? ▶ 주택 재건축사업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 2021. 3. 11. 건축물의 사용승인 절차 및 검사내용, 신청시 유의사항 / 위반시 처벌사항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란, 건축물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 허가받은 행정기관에서 사용승인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내용 ▷ 건축물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제3의 건축사에게 위탁하여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승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공사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허가조건에 따라 공정별로 확보한 사진(하수관 연결 등), 시험성적서(단열재 등), 제품사양서(철골, 철근, 레미콘 등 주요자재) 등 사용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 2021. 3. 9. 층간소음의 원인과 아파트 구조(벽식구조, 기둥식구조, 무량판구조) 아파트 층간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아파트의 벽식구조때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아파트는 보통 벽식구조, 기둥식구조, 무량판구조로 나뉘는데 1990년대 이전에는 기둥식 구조가 많았지만, 그 이후부터 건설사에서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기둥, 보 없이 내력벽으로 이루어진 벽식구조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1. 벽식구조 ■ 정의 : 기둥없이 벽이 위층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한국아파트의 90% 이상이 벽식구조이며, 벽식구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축비, 짧은 건축기간 그리고 기둥이 없어 세대수 최대화 등 거주자가 아닌 건설사의 이윤에 초점이 맞춰진 구조라고 판단됨. 벽식구조는 슬래브와 벽 구조가 면 대 면으로 만나 일체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윗 세대의 소음과 진동이 다른 구조에 비해 큰 단면으로 전.. 2021. 3. 8. 아파트 층간소음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법적 구조기준(표준구조바닥)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과 표준구조바닥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으로 거주자들간의 분쟁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할 만큼 사회문제로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국토부)가 제시하는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의 적용대상과 바닥구조에 대해 법적 근거를 들어 포스팅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 (`13년, 권익위) 1. 층간소음의 기준 및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차단 성능 인정 기준에 관한 법령 건축법 제49조 제4항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 2021. 3. 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more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