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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및 시방서110

[유권해석 사례1]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과 관련 (질의) 예산이 확정 전인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아닌 계약준비 단계인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는지? (회신)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의 효력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그 예산배정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 운송, 보관계약 등 성질상 중단 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의 사전 절차인 입찰공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서, 예산이 아직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입찰절차를 진행.. 2021. 2. 22.
공사계약 유권해석과 판례 사례 (정의) 저의 경우 시설공사를 진행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의 유권해석 사례에 대해 자주 찾아보는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권해석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등 유권해석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권해석" ①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느 법의 해석 ②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해석 행정적 해석 ① 법의 적용 여부나 일정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의해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해석 ②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하여 훈령을 내리거나,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침을 발하는 등 일반적, 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음 ③ 행정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 계통 관청 상호간에는 일정한 구속력을 .. 2021. 2. 2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및 적용 대상, 법적근거, 품질관리비 산출근거 등 법적 근거 및 기준 정리 건설공사에 적용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적용대상 공사와 각 공종별 품질시험기준의 내용에 그에 따른 법적 기준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2020.10.13일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고시를 통해 신설된 합판 거푸집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관리계획 적용대상 관련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제89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2020.10.13.)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비 적용 대상 공사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 2. 「.. 2021. 2. 19.
토공사(폐기물처리, 흙막이공사 등) 표준시방서 및 시공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사항 1. 시공순서도 2. 토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목록 토공사 표준시방서 KCS 11 20 00 KCS 11 20 05 :2020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KCS 11 20 10 :2020 땅깎기(절토) KCS 11 20 15 :2020 터파기 KCS 11 20 20 :2020 흙쌓기(성토) KCS 11 20 25 :2020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2020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21 30 00 :2020 가설 흙막이 공사 국가건설기준센터(표준시방서 확인) 3. 시공 시 유의사항 4. 품질관리 확인사항 why-not-now.tistory.com/category/%EC%A7%80%EC%B9%A8%20%EB%B0%8F%20%EC%8B%9C%EB%B0%A9%EC%84%9C/%EC%A1%B0%E.. 2021. 2. 19.
[KCS 41 55 09:2018] 유리공사 표준시방서(유리 자재, 시공, 시험방법 등의 기준 [KCS 41 55 09 : 2018] 유리공사의 표준시방서 내용 중 용어의 정의 부분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유리공사시 흔히 쓰는 용어들이므로 가볍게 일독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리공사 용어의 정의 ● 강화 유리문 고정법: 강화 유리문을 플로어 힌지 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 경사단면: 유리절단시 발생하는 결함으로 일반적으로는 깎임이라 함. ● 구멍흠집: 유리면에 경도가 높은 재질이 국부적으로 접촉할 때 생기는 흠집으로 특히 절단면에 발생하기 쉽다. ● 구조 개스킷: 클로로프렌 고무 등으로 압출성형에 의해 제조되어 유리의 보호 및 지지기능과 수밀기능을 지닌 개스킷으로서 지퍼 개스킷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PC콘크리트에 사용되는 Y형 개스킷과 금속프레임에 사용되는 H형 .. 2021. 2. 17.
창호/유리공사 표준시방서 및 시공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 확인사항 시공순서도 유리 및 창호공사 관련 표준시방서 KCS 41 55 01 :2018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2 :2018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2018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2018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2018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2018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2018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2018 문 공사 KCS 41 55 08 :2018 문 공사 시공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 확인사항 why-not-now.tistory.com/263 외벽성능시험(mock-up test) / 커튼월 및 창호의 성능시험 최근 건축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물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 2021. 2. 17.
[외벽마감공사] 금속커튼월 표준시방서 및 시공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 사항 1. 시공순서도 2. 외벽마감재, 커튼월 표준시방서 KCS 41 54 01 :2018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2 :2018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3 :2018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 KCS 41 54 04 :2016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4 05 :2018 ALC 패널 공사 www.kcsc.re.kr/Search/ListCodes/5010# 3. 커튼월 시공 시 유의사항 4. 커튼월 품질관리 사항 4. 커튼월 기타 주요 확인사항 □ 풍력에 의한 구조검토 실시 ▷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는 75Pa부터 최대 299Pa 압력차에서 시행 ▷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에 근거하여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 2021. 2. 16.
수장공사(석고보드, 마감재) 시방서 및 시공 시 유의사항, 품질관리사항 1. 시공순서도 2. 표준시방서 KCS 41 51 01 :2018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2018 바탕공사 KCS 41 51 03 :2018 바닥공사 KCS 41 51 04 :2018 벽공사 KCS 41 51 05 :2018 도배공사 KCS 41 51 06 :2018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KCS 41 52 00 :2018 천장공사 www.kcsc.re.kr/Search/ListCodes/5010# 3. 시공 시 유의사항 4. 품질관리 확인사항 5. 기타사항 재료를 보관할 때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곳에 보관한다. 각종 자재는 친환경 인증 자재 여부를 확인한다. T바, M바, 몰딩 등 기구보강 및 부속자재가 완벽하게 설치되었는지 살펴보고 특히 T바의 경우 처짐 현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작업.. 2021. 2. 16.
자기치유콘크리트(self-healing con'c) 개념 및 소재별 메커니즘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작업 없이 스스로 치유하는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무기계 혼합재료 활용기술, 박테리아 활용기술, 고분자 활용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치유 콘크리트 개념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 작업 없이 스스로 치유하는 콘크리트를 의미합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①무기계 혼합재료 활용 기술, ②박테리아 활용기술, ③고분자 활용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균열을 치유하는 메커니즘이 다르므로 소재에 따라 콘크리트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다릅니다. 2. 무기계 혼합재료 활용 자기치유 콘크리트 콘크리트는 균열을 스스로 치유.. 2021. 2. 16.
[KS D 3504] 철근의 지름에 따른 표준 치수, 단위무게, 공칭단면적, 공칭둘레, 횡방향 리브의 허용차 등 철근의 단위 무게, 공칭 지름,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횡방향 리브의 허용차 등을 공유하오니 설계, 시공 및 검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KS D 3504 : 2019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 철근의 표준 치수 및 단위 무게,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등 ① 공칭 단면적, 공칭 둘레 및 단위 무게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공칭 단면적(S) = 0.7854 × d제곱 : 유효 숫자 넷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공칭 둘레(l) = 30142 × d :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단위 무게 = 0.785 × S : 유효 숫자 셋째 자리에서 끝맺음한다. 1조 무게 = 단위 무게 × 길이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1조 무게 = 1개 무게 × 개수 : 정수로..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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