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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건설공사 기획업무

건설공사 (기본,설계,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작성 방법 등

by kgf/㎠ 2020.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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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작성방법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기획단계(설계발주 전까지),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사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모든 관련법에 의해 작성하였으니 세부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2019.05.) : 공공기관 2019년 6월 1일 이후 설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선 시행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안전보건대장의 정의

  •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 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감독을 하는 발주자 주도의 선제적 예방관리체계 제도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및 역할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및 역할>

 

안전보건대장 작성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 
  •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참조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2. 공사현장 제반 정보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4.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를 위한 계약 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1] 기본안전보건대장.pdf
0.05MB
[별지 2] 설계안전보건대장.pdf
0.05MB
[별지 3] 공사안전보건대장.pdf
0.05MB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① 선임대상 : 분리발주한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아래에 따라 안전보건자 선임 또는 지정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자격 및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아래 링크는 안전보건대장의 3가지 중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예시 및 작성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직접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예시 및 작성 방법

 

 

 

정부의 역점 사업인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고, 발주자의 책임강화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원가계산 참고자료.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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