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차이점 구분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관련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 국토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2.  종합공사의 시공 자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자격을 가진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전문공사의 시공자격(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시공 자격이 있다.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조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공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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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전문공사간의 업무영역을 법령을 엄격히 제한(업역구분)하여 왔으나, 국토부에서 이러한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부터 건설업의 업종별 업역 폐지 주요 내용(종합-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및 관련 근거 등

국토부, '21년 1월부터 전문건설 대업종화 및 업역폐지 혁신방안 본격 시행(입찰참가자격 변경)

면허없이 시공이 가능한 건설공사의 기준금액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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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업종을 등록한자,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위 포스팅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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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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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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