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설치대수, 주차구획
주차장법에 따라 법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설치대수 그리고 주차구획(너비, 길이)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시거나 주차장 불편에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시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주차장 대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먼저 보시고, 주차장 설치대수를 결정짓는 건축물의 용도 구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행주차, 직각주차, 교차 주차, 대향 주차에 대한 주차구획(너비, 길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관련)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구획)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산정기준)
| 시설물 | 설치기준 |
| 1. 위락시설 |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
|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
|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
|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
|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
| 8. 창고시설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9. 학생용 기숙사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
| 11. 그 밖의 건축물 |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위 용도별 건축물의 시설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규모가 정해지는데, 사실 위 표만으로 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면적이 건축면적인지 연면적인지,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용도가 다른 건축물이 같은 부지 안에 있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증축 시 주차장 산정 기준 등 아래 내용을 통해 더욱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대수 산정 시 유의사항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 구획은 전체 주차단위 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위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구획 설치대수는 기본적으로 주차장법에 따르지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차장 대수 산정에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 이해하기
지금까지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산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용도 또는 용도변경 계획이신 용도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됩니다. (아래 링크 참조)
건축물의 용도 구분 및 세부 용도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 관련 시설군 정의
주차장의 주차구획(너비, 길이) 기준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1.7미터 이상 | 4.5미터 이상 |
| 일반형 | 2.0미터 이상 | 6.0미터 이상 |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2.0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자동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0미터 이상 | 3.6미터 이상 |
| 일반형 | 2.5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확장형 | 2.6미터 이상 | 5.2미터 이상 |
| 장애인전용 | 3.3미터 이상 | 5.0미터 이상 |
| 이륜차전용 | 1.0미터 이상 | 2.3미터 이상 |
-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위 표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차장 관련 참고사항
주차 형식의 종류
주차장의 종류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합니다.
-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위 내용에서 건축물에 부설되는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건축물 용도에 따른 주차장 대수 산정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기준 그리고 주차구획의 가로, 세로 면적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주차장 설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래 포스팅에 좋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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