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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143

토지의 지목 종류 및 지목에 따른 용도 구분(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대 등) ​지목 종류 및 표시방법, 지목에 따른 용도 구분 지목이란 토지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 중 하나로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전, 답, 대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지목은 총 28개 종류로 분류하고 종류에 따른 용도 구분에 대해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의 종류 지목의 종류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지목의 표기방법과 용도 구분 지목 표기방법 구분 및 지목.. 2022. 3.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부 자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이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기타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중요 도로에 사용되는 표층, 중간층, 기층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및 해당 기관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정의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굵은 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에 적절한 양의 아스팔트와 필요시 첨가재료를 넣어서 이를 약 16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 혼합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여 시공하는 것이다.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가열 아스팔.. 2022. 2. 7.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 차이점(용어 해설) 관급자재의 종류와 의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적용하는 관급자재는 발주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자재를 말합니다. 이 관급자재는 관급자 관급자재와 도급자 관급자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에서 나온 것인데, 이 제도의 목적은 공공기관에서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자에게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발주처는 공사금액의 기준에 따라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해야 합니다. (관급자재 기준) 관급자 관급자재 vs 도급자 관급자재 vs 사급자재 차이점 구 분 자재 구매 주체 자재 설치 및 시공 주체 비 고 관급자재.. 2022. 2. 4.
공공발주 임금직접지급제(전자대금시스템) FAQ 건설공사 임금직접지급제(전자대금시스템)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들(FAQ) 전자대금시스템과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FAQ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사항들이 있으니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세부운영기준은 아래 링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등) 1. 제도 관련 Q1 하도급지킴이가 아닌 다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하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 제9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 2022. 1. 31.
전자대금시스템 현금수령 확인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양식 전자대금시스템 현금수령 확인서, 임금대리수령 동의서 양식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지급하는 노임 및 하도급대금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본인 계좌를 통해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와 타인 계좌를 통해 받거나 건설사에서 선지급한 경우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 참조) (전자대금시스템 관련 참고자료) 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등) 공공발주 임금직접지급제(전자대금시스템) FAQ 전자대금시스템 노무자 본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규정 계약상대자 업무처리기준 ⑥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 ⑦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2022. 1. 31.
건설공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등)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 해설(전자대금시스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방법에 속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의 정의와 적용대상, 사용방법, 세부 운영 기준(시공사, 발주자)에 대해 국토부 자료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공공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 시공사(계약상대자)가 임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확인하여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아래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제도 개요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던 실정입니다. 제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건설공사에서도 하도급 대금 체.. 2022. 1. 31.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와 공사감리 해설(제도 해설, 적용 대상, 업무범위 비교 등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제도 해설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차이)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적용되는 감리제도와 건설사업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에 대해서 적용대상과 근거법령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아래 내용을 통해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 적용되는 사항과 대상, 성격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일독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건설사업관리제도 해설 용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사용하던 용어인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단계에서 적용되는 감리(책임·시공·검측 감리)와 건설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건설사업관리제도(CM) 제도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와 업무내용」을 보면 건설사업관리의 전 범위 중에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는 일.. 2022. 1. 24.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고용노둥부 해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자연인 행위자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건설업에도 적용되는 이 두 법을 의무주체와, 보호대상, 적용범위, 정의, 처벌에 대해서 비교해보았으니 아래 내용 지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보건법 비교(feat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해설) 중대재해처벌법 :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특정 산업안전보건법 : 위반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특정 벌칙은 중대재해법이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 액수도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높음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등 · 법인 · 개인사업주, 행위자 · 법인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노무.. 2022. 1. 21.
[광주 아파트 외벽붕괴 원인] 콘크리트 양생 기준 및 사고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 등..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관리는 제대로 되었을까,,? 2021년 6월 광주에서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개인적인 견해를 포스팅한 지 6개월 만에 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시공사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건물붕괴(해체 및 철거공사) 사고 원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주관적인 견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언론 등 매스컴을 전해 들은 바로는 콘크리트 양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사고 영상을 보면서 '콘크리트가 저렇게 무너져 내릴게 아닌데,,'라고 생각했고, 콘크리트 타설 후 일정기간 동안 콘크리트 밑에 받치고 있어야 할 서포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명백한 인재.. 2022. 1. 17.
건설공사 안전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관리기준 건설공사 안전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성능 및 관리기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 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 가시설의 모든 종류와 관련 법령과 지침 등 기준에 따른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관리기준에 대해 지금 아래 내용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가시설 개구부 보호덮개 설치기준 수직보호망 설치기준 수직형 추 락방 망 설치기준 안전난간 설치기준 방호선반 설치기준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추락 방호망 설치기준 수직보호망과 수직형 추락 방망이 이름만 봤을 때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 안전 가시설이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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