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건설업무/기타 건축업무143

건설현장 공사금액별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건설공사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선임 대상과 자격, 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따라 건설현장에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관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건설공사 금액에 따른 선임 대상과 자격 그리고 주요 업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니 지금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공사금액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적용 사업장(총괄표) 더보기 구분 적용 사업장(공사금액) 선임대상/ 선임자격 주요 업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5조) 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관리자 ▪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 2022. 1. 11.
굴착 시 흙의 경사도 및 흙막이 설치 기준 관련 법령 (깊이, 안식각 등) 터파기 등 지하 굴착시 흙의 경사도 및 흙막이 설치 기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터파기 시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지정한 토질에 따른 경사도 이하로 하거나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건축법의 법적 근거와 내용 그리고 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방법을 지금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건축법 제41조(토지의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 2022. 1. 9.
[철근반입검사] 철근의 녹(rust) 발생으로 인한 철근 반품 기준 철근에 부착된 녹(綠, rust)으로 인해 자재를 반품할 수 있을까?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주요 구조 재료인 철근의 반입검사에 대한 국내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녹슨 철근 등 불량 자재에 대해 반품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국토부 표준시방서와 국가표준 인증(KS)의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처, 엔지니어링사업자, 시공사 등)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므로 아래 내용 일독 추천합니다. 철근에 생긴 녹으로 인한 철근 반품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시 녹슨 철근을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까?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녹슨 철근 사용 부실공사 논란」, 「녹슨 철근,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 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 2021. 12. 3.
건설기술인증명서의 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책임정도 건설기술인증명서 기재사항(공사종류, 직무분야, 전문분야, 책임정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신고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증명을 위해서 법이나 국토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사의 종류와 건설 관련 업무의 정의, 책임 정도와 정의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각 각의 정의와 법적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증명서입니다. 이 중에서 공사의 종류와 직무분야, 전문분야 그리고 책임의 정도에 대해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관련 업무 및 책임 정도 건설 관련 업무 및 정.. 2021. 10. 22.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보고서 결과 해석 방법 및 필수 확인사항(IO, LS, CP)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보고서 확인을 위한 기준과 근거 행안부에서는 국가지진위험지도(2013)와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2017)을 제정 공표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KDS 17 10 00 내진설계일반을 제정(2018)하고,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개정(2019)하여 고시하였습니다. 최초 내진설계가 도입될 당시(1988년)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이었으나,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확대되어, 현재는 2층이상이거나 200㎡이상의 건축물 설계 시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해야 합니다. 내진성능평가 대상 /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 연혁(현재기준) 현재 기준에 따라 과거에 건설된 건물일지라도 학교 등 공공건물의 경우 2층 이상이거.. 2021. 10. 13.
총액입찰에서 설계변경 요구하는 방법 총액입찰에서 설계변경 정부 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입찰을 통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입찰금액에 따른 계약 중 총액입찰 또는 총액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주처에 정당하게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약의 분류와 총액입찰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총액입찰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계약의 분류와 총액입찰의 정의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주처는 목적물의 특성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분류하고 계약 체결 형태와 경쟁형태,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총액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액입찰 .. 2021. 10. 12.
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의료기관) 찾는 방법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 신청 절차 산재지정병원(산재지정 의료기관) 찾는 방법 / 산업재해 발생 시 요양신청 절차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공단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절차와 산재지정병원 찾는 방법에 대해 공유합니다. 요양신청 절차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지정 의료기관 여부 확인)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 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2021. 10. 7.
건설기술인 교육, 훈련의 종류와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한 건설기술진흥법 해설 건설기술인 교육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교육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기술인 교육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3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건설기술인 교육 관련 내용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2021. 10.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의한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및 승인 기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 건설산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시공자에게 현장대리인 교체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수 있는 법적 사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현장대리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한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을 교체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국토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 교체 관련 법적 근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9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2021. 10. 5.
건설공사 실정보고의 법적 정의와 기준, 실정보고 절차 및 샘플(예시) 등 건설공사 실정보고 시행과정에서 현지 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청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고 발주청으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 건설공사를 시행 중에 '실정보고' 없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 한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서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현장여건과 변수를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설계변경 사항을 발주처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실정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실정보고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건설사업관리를 수행.. 2021. 10. 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