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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504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위반시 처벌 및 법적 근거 불법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도급 업무 전부를 제삼자에게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 계약 시 불법하도급, 다단계 하도급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그 처벌은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의 종류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 2020. 10. 15.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3>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사회보험료의 관련근거와 요율 2편에 이어 3편에서는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금금액,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이상인 공사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이상 공사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 용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 2020. 10. 14.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출근거 내용에 이어 기타 제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배포하는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계기는 구체적으로 그 표의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고시에서 나오는지 법에서 나오는지 등의 설명과 적용근거에 대해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내역서에서 공종별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모든 근거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특히 원가계산서 앞 장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부분, 보험료 산출 등 법적인 사항 역시 중요합니다. 내역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2020. 10. 13.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1>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해 적용되는 법 등 관련근거와 계산 원리, 작성 요령 등 예정가격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EMS로 내역산출을 하면 앞에 붙는 원가계산서입니다. 빈 칸이 어떤 원리에 의해 채워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각 해설마다 관련근거, 관련 법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규정 2. 원가 구성체계 3. 원가 산출 가. 재 료 비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수량은 도면에 의거 산출 단위당 재료량은 건설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적용 단위당 가격(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 = 공종별 노무량 × 노임단가 공정별 노무량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절 2(원가계.. 2020. 10. 13.
오토캐드 폰트 깨짐 해결 방법(캐드에서 물음표 나올 때) 업무를 할 때 오토캐드 도면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폰트가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폰트가 나한테 없으면 폰트가 깨지는게 당연하니 너무 열받지 마시고, 아래 방법들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명령어 style (폰트 관리 메뉴) 입력으로 바꾸는 방법 ① 위와 같이 도면의 폰트가 깨져서 나올 때 글자를 찍고 Ctrl+1을 눌러서 문자 스타일에 뭘로 표기 되어 있는지 보자구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스타일에 STYLE1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 이제 캐드 명령어 STYLE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③ 오른쪽 빨간 박스에 있는 글꼴이름을 클릭해서 자신에게 있는 폰.. 2020. 10. 6.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6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나와있는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6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2020. 10. 5.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적 신고 및 허가사항 기관이나 사업장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법적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설령 기관 소유의 부지라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아래 사항을 따져 봐야 합니다.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고물(시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른 관련 법 적용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지 도로 등 국유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본인 소유의 대지가 아니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유지 → 옥외광고물법 적용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분류 → 신고대상 or 허가대상 → 허가 및 신고 도로 등 국유지 → 도로법 적용 → 시·.. 2020. 10. 5.
직선보간법 (공사비 요율, 대가산정 요율, 설계용역 등 활용) 직선 보간법(補間法)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서 그 사이 값을 추정하는 방법 직선보간법이란? 건설기술용역 및 공사비 추정 등의 대가 산정 기준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직선보간법입니다. 보간법(補間法)은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그 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서 그 사이 값을 추정하는 방법인데 수식을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와 2개의 점만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직선보간법 계산 예시 안점점검 비용 산정 지침에서 기준 인원수 보간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점과 C점을 알고 있고, B점을 구하고자 할 때 지침에서 말하는 직선보간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7,000㎡의 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할 때 해당 건물의 기준인원수를 직선보간법을 이용해 알아봅시다. 기준인원수(또는 조정비) .. 2020. 9. 29.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대가산정 방법<4> (내역서 작성 요령 등) 시특법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의 대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58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부터 적용범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등의 절차, 안전점검 수행방법, 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안전점검등 실시자의 자격, 안전등급 지정 방법, 보수보강방법, 보고서 작성방법, 그리고 중요한 비용의 산정기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으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사항과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담당자는 몇 번이고 읽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안전점검 비용 구조 안전점검 비용 기본 과업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선택 과업비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안전점검의 총 비용의 기본 .. 2020. 9. 28.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외대상 법적근거(녹색건축법)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자료를 발췌하여 공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시행 2020. 6. 9.]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3. 「건..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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