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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504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3>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의 계약의 분류와 공동도급, 공동계약의 방법 1,2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3 편에서는 2편에 이어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중 건설공사의 공동계약 등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라. 계약상대자에 따른 계약 1) 단독계약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2020. 10. 2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체결 형태별 계약의 방법 1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계약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건설공사 계약 체결 형태별 계약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가. 계약금액 형태에 따른 계약 1) 확정계약 예정 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낙찰자를 결.. 2020. 10. 22.
품질관리비 대상 공사 및 산출기준(계상기준), 사후정산 요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가 명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공사 원가계산서에 품질관리비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가계산서에 어떤 요율로 반영되어야 하고, 적법하게 정산하기 위해 정산요령과 적법한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 합니다. 1.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품질관리활동비) 1) 품질시험비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 손료(損料),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한다. 2) 품질관리활동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 품질 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검사비 그 밖의 비용(그밖에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2020. 10. 22.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목적물 별 계약 방법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다양한 계약의 형태에 대해 크게 분류해보고, 분류된 계약이 형태에 따라 비목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의 형태는 발주자는 도급자에게도 중요한 사항이기에 한 번씩 읽어두시고 발주나 입찰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가. 공사 계약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종합건설공사 : 종합적 계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토목공사, 건축공사 등 5개 업종) 전문건설공사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설(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등 25개 업종) 2) 전기공사(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 2020. 10. 21.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정산 서류 / 사후정산 요령 <2> 지난 편(아래 링크 참조)에서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정산 방법 및 관련 근거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관급공사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방법 및 관련 근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요령 링크 참조(관련 근거 및 정산절차, 필요서류, 양식 등) why-not-now.tistory.com/67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계상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 why-not-now.tistory.com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예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2020. 10. 20.
건설공사대장(키스콘) 등록 대상 및 절차 등 기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KISCON) 등록 대상 1. 대 상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 2. 시 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관련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 2020. 10. 20.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기준 / 이중배치 조회 / 위반 시 처벌사항 건설공사 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준에 따라 적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술인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와 현장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처벌 사항 등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 현장배치 관련근거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1항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에 관한 내용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2020. 10. 19.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정산항목, 방법 및 근거 / 사후정산요령 <1> 공사원가 산출요령(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서 비목별 관련근거를 다 말씀드렸고, (본문하단 링크 참조)이번편에는 정산에 대한 관련근거 및 요령, 건설공사 준공시 준공정산 항목에 대해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의 재료비, 노무비는 공사에 대한 시공을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지만 아래표(원가계산서)의 경비는 정산요령에 따라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를 하실 때 발주처에 어떠한 근거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건설공사 준공정산 대상 및 신고·납부 확인 대상 "고용,산재보험료는 노동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 의무가입사항으로 준공정산시 반드시 보험 가입 및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 .. 2020. 10. 16.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서류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공사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정산받기 위해서는 계상된 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안전관리비 정산받으실 때 계상된 금액과 사용내역의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계상된 금액은 부가세 미포함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내역서 금액도 부가세미포함 금액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안전관리비가 원가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다면 사용내역의 금액은 부가세포함할 경우 110만원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시행규칙 제89조 고용노동부 고시(2020.1.23.) 제2020-63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2020. 10. 16.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4>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계상 / 처리 방법 앞서 1,2,3편에서 원가구성체계의 재료비부터 이윤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 비목별로 적용기준과 산출근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는 원가계산서에 포함되어야할 마지막 사항으로 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 비용처리하면 되고, 알아둬야할 점은 건설폐기물의 톤 수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 신고에 관한 법적 근거, 대상, 신고시기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주요내용(용어정의, 건설폐기물 분류체계 등) 건설폐기물의 정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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