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98

가설건축물 명의 이전 방법 가설건축물 명의 이전 방법 공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이 만료되거나, 도중에 가설건축물을 명의 이전하고자 할 때, 아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업무상 관리 중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명의 이전을 해야할 일이 있어 담당 구청에 담당자와 통화하여 이전 시킨 방법을 공유합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2020. 11. 20.
2. 가설칸막이(샌드위치, SMC 등) 작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일반사항(공통)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위험요인, 안전작업 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여부(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가설칸막이 고정상태 가설칸막이 자재의 적정성 여부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아웃트리거 설치, 2인 1조 작업 등) 작업장 안전통로 설치 및 동선 확보 상태(가설계단, 가설통로 등) 화재예방 조치상태(소화기비치, 불꽃방지커버 및 방염포 설치 등) 작업장 소음 및 조도의 적정 상태 비산먼지 확산 방지 조치 여부 현장 정리정돈 상태 위 양식 참고하시어 공사 현장별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의 항목 추가 및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 2020. 11. 20.
1. 건설공사 일반사항(공통)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일반사항(공통)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 특기사항)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여부(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위험장소, 설비 등) 여부 위험물질 사용 및 보관 등 관리상태 적정 여부(가스, 가연성·발화성 물질, 위험보관소 등) 가설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상태 적정 여부(임시분전반, 케이블 등) 개구부 및 고소작업 등 추락방지 조치 여부(작업비계, 생명줄, 안전난간, 방호망 등 설치) 화재예방 조치상태(소화기 비치, 불꽃방지커버 및 방염포 설치 등) 건설기계 작업 안전수칙 준수여부(사전점검, 전도방지 조치, 신호수 배치 등) 작업장 안전통로 설치 및 동선 확보 상태(가설계단,.. 2020. 11. 20.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근거 및 방화셔터 성능기준 등 건축물 공간 효율을 위해 사용해왔던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를 금지하는 국토부 고시가 2020.01.3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2020.01.30.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를 사용하는 건축도면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을수 없기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철도 역사 등 건축물에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일체형 방화셔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정된 법에서 방화셔터의 성능기준 및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법적 근거 ① 2018.10.12. 국토부 공고 제2018-1292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 2020. 11. 19.
건설공사 (기본,설계,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작성 방법 등 기본/설계/시공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및 작성방법 등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기획단계(설계발주 전까지),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사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글은 모든 관련법에 의해 작성하였으니 세부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2019.05.) : 공공기관 2019년 6월.. 2020. 11. 17.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그리고 사유 계약해제 : 당초에 아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 계약해지 : 계약의 효력을 일정시점에서부터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개념과 차이점 관련법규 ①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5조 / 기재부 계약예규 ② 지방계약법 제30조의 2, 동법 시행령 제91조 / 행안부 예규 개 념 ① 계약 담당자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는 제도 ② 해제와 해지의 차이 업무 프로세스 ※ 공사시행부서에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방침을 득한 후 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 ① 해제 또는 해지방침, 계약이행촉구문서 ② 보증시공이 불가능한 사유(해당 사유 시) ③ 기타 계약해지 및 해제에 관한 참.. 2020. 11. 17.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근거 건설공사 시설물별 감리방식(상주감리, 건설사업관리) 적용 기준 / 관련근거 건설공사에서 공사비,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상주감리, 비상주감리 등 감리방식 적용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구분에 따라 법적기준과 세부시설별 감리방식 및 대가 산정에 대해 아래 내용을 보시고 간략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리 방식의 구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상주감리 건축물 구분에 따른 감리방식 비교표 1.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방식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대가 산정 건설기술용역대가 등에 관한 기준 세부 시설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사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아래 공사 공용청사 건설공사 관람 및 집.. 2020. 11. 10.
건설공사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기준 및 지체일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부분 불이행 사후 처리 방법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지연배상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공사, 용역, 제조 등의 종류에 따라 지체상금률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체상금의 부과를 위한 산정기준에 대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였으니 아래 내용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지체상금이란?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합니다. 2.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제26조(제치상금) 지방계약법 제30조(지연배상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지체상금) 3. 지체상금 기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 2020. 11. 10.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설치기준 옥상간판과 및 지주이용간판의 정의와 규격,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보다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경우가 경우가 많으니 관련 조례 참고하시고 구청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1. 옥상간판 설치 규정 (1) 정 의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 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2) 표시가능 건물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 자기건물(소유하거나 연면적의 1/2이상을 사용하는 건물)에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단,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직접노출, 점멸, .. 2020. 11. 9.
벽면이용간판 / 돌출간판 설치기준(규격,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 설치규정과 돌출간판의 정의와 규격, 간판의 수량, 표시방법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법보다 지자체 조례에 따르는 경우가 경우가 많으니 관련 조례 참고하시고 구청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1. 벽면이용간판 설치규정 (1) 정 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 2020. 11.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