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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기간 조정 사유 및 예시 등 법적 근거 / 공기연장 법적 사유 건설공사 계약기간 조정 사유 및 공기연장 법적 근거 공사 계약 중 공사기간의 변경을 위해서는 계약자든, 발주처든 분명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부 훈령에서 명시하는 계약기간 조정,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시공기술사에서도 출제된 문제로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 사업자 등 공사관계자는 미리 숙지해야할 부분입니다. 1. 관련근거 가. 국토부 훈령 제1140호, 2019년1월1일 제정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16조 나.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1조제4항제4호 및 제73조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호.. 2020. 11. 2.
건설공사 착공 시 관리사항 정리(착공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사항 및 공사 착공시 법적 사항, 서식 등) 건설공사 착공 시 확인해야 할 사항(착공서류, 법적 기준, 관련 서식 등)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발주자(감독자), 도급계약자, 현장기술자 등 모두가 알아야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하오니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다면 댓글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신고서 접수 및 감독자 임명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착공신고서(착공계)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에서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 제출토록 하여야 합니다. 착공서류는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 또는 각 기관별 사규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관별로 약간 상이할 수는 있으나 모든 근거는 계약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근거로 하기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착공서류 ① 착공신고서.. 2020. 10. 30.
공사 분리발주(분할계약)금지 기준과 근거 /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방법 국가계약법, 지자체 계약 법률에 따라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분리발주에 해당하는 공사는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전기, 소방 등 관련 법에 의해 분리발주 해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 공사 분리발주의 원칙적 금지 1)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2)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 2020. 10. 29.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등 처리 절차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공사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를 통해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문서로 제조업과 건설업에 한해 해당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有害危險防止 計劃書,Hazard Prevention Plan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49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 1)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2020. 10. 28.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및 수행 방법 / 기술지도 미실시 조치사항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공사 및 수행횟수, 미실시 조치사항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술지도 제외 대상이 되는 공사와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포스팅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 도급인 관련근거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 ①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 ②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 2020. 10. 28.
건설공사 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 서식 및 근로조건 명시 사항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2020. 10. 27.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에 따라 노무비율을 따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에 제출대상과 제출시기, 제출방법, 위반 시 처벌방법, 준수여부 확인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1.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2020. 10. 26.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6> 지명입찰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와 지명입찰 지난 5편(제한경쟁에 관한 계약방법)에 이어 이번에는 지명입찰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계약의 분류 중 지명입찰은 어디에 속하게 되는지 파악하신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 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3) 지명입찰 가.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제30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 2020. 10. 26.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제도 / 관급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재, 사급자재 해설 건설공사 설계 및 발주 시 관급자재 직접 구매제도에 따라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이상, 전문공사 추정가격 3억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을 해당 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다른 관급자재 적용대상과 적용 방법, 관급자재 용어해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합니다.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 관급자재 적용 기준 1. 관계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공사용 자재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 2020. 10. 23.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5>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및 제한경쟁 1,2,3,4 편에서 관급공사 공사 발주 시 계약의 형태 중 목적물 별, 체결 형태별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5편에서는 경쟁형태별 분류에 따른 경쟁입찰에 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체결 형태별) 공동도급/공동계약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계약 체결 형태별)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제한경쟁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경쟁 형태별 분류) 지명입찰 3. 경쟁 형태별 분류 가.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1) 일반경쟁(일반입찰) : 국가계약법 제7조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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