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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 위반시 처벌 및 법적 근거 불법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계약,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수급인이 도급 업무 전부를 제삼자에게 이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하도급 계약 시 불법하도급, 다단계 하도급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지 또 그 처벌은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제한, 불법 하도급의 종류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 2020. 10. 15.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3> 공사원가에 포함되는 사회보험료의 관련근거와 요율 2편에 이어 3편에서는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금금액,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퇴직공제부금비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이상인 공사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이상 공사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적 용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 2020. 10. 14.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2>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출근거 내용에 이어 기타 제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서 배포하는 공사원가계산 제경비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계기는 구체적으로 그 표의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고시에서 나오는지 법에서 나오는지 등의 설명과 적용근거에 대해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내역서에서 공종별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모든 근거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특히 원가계산서 앞 장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순공사원가에 포함되는 부분, 보험료 산출 등 법적인 사항 역시 중요합니다. 내역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공유합니다. 산재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2020. 10. 13.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1>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을 위해 적용되는 법 등 관련근거와 계산 원리, 작성 요령 등 예정가격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EMS로 내역산출을 하면 앞에 붙는 원가계산서입니다. 빈 칸이 어떤 원리에 의해 채워지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각 해설마다 관련근거, 관련 법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규정 2. 원가 구성체계 3. 원가 산출 가. 재 료 비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수량은 도면에 의거 산출 단위당 재료량은 건설표준품셈(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적용 단위당 가격(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나. 노 무 비 1) 직접노무비 = 공종별 노무량 × 노임단가 공정별 노무량 :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절 2(원가계.. 2020. 10. 13.
[기초공사]기성콘크리트 말뚝 타입 시 말뚝머리 파손 유형과 유형별 파손원인 및 방지대책 Ⅰ. 개요 ① 기성 콘크리트 말뚝타입 말뚝머리는 상부 하중을 선단으로 이동시켜주는 첫 번재 지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② 또한, 해머의 타격에너지가 가장 크게 전달되는 부위이므로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③ 말뚝머리의 파손 형태는 말뚝머리 파손, 전단파괴, 횡방향, 종방향, 선단 분할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말뚝머리 파손은 해머용량의 과다, 말뚝강도 부족, 말뚝 두부의 결함, 과잉항타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Ⅱ. 말뚝의 파손 형태 ① 말뚝머리 압축파괴 ② 말뚝머리 전단파괴 ③ 말뚝 중간부 횡방향 균열 ④ 말뚝 중간부 종방향 균열 ⑤ 폐단말뚝 끝의 분할 Ⅲ. 기성콘크리트파일 말뚝머리 파손 원인 및 대책 (1) 말뚝머리 압축파괴 원인 및 대책 가. hammer용량의 과다 → 말뚝머리 보강(철판 cap.. 2020. 10. 7.
오토캐드 폰트 깨짐 해결 방법(캐드에서 물음표 나올 때) 업무를 할 때 오토캐드 도면을 받아서 검토를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폰트가 깨져서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폰트가 나한테 없으면 폰트가 깨지는게 당연하니 너무 열받지 마시고, 아래 방법들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명령어 style (폰트 관리 메뉴) 입력으로 바꾸는 방법 ① 위와 같이 도면의 폰트가 깨져서 나올 때 글자를 찍고 Ctrl+1을 눌러서 문자 스타일에 뭘로 표기 되어 있는지 보자구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스타일에 STYLE1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 이제 캐드 명령어 STYLE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뜹니다. ③ 오른쪽 빨간 박스에 있는 글꼴이름을 클릭해서 자신에게 있는 폰.. 2020. 10. 6.
안전점검 대상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법 제36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대해 옥외광고물법에 나와있는 대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 또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36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2020. 10. 5.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법적 신고 및 허가사항 기관이나 사업장에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여러가지 법적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설령 기관 소유의 부지라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아래 사항을 따져 봐야 합니다.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광고물(시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따른 관련 법 적용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개인 소유의 사유지인지 도로 등 국유지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개인 소유지라 할지라도 본인 소유의 대지가 아니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유지 → 옥외광고물법 적용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분류 → 신고대상 or 허가대상 → 허가 및 신고 도로 등 국유지 → 도로법 적용 → 시·.. 2020. 10. 5.
[토공사/기초] 토질주상도의 정의, 도해, 확인사항, 지층표기 방법 용어 > 토질주상도 Ⅰ. 정 의 ① 보링과 표준관입시험을 통하여 토질명 및 상태, 각 토층의 깊이와 두께, 지하수위, 시료의 상태, N치 등 토질의 입체적 파악을 위해 축적으로 표시한 도면이다. ② 지층 확인, 흙막이, 기초 형식, pile의 공법, 재질, 깊이 산정 등의 목적이 있다. Ⅱ. 토질주상도 도해 Ⅲ. 토질주상도 확인사항 ① 건물을 지지하는 지층확 인 > 지지 level 및 말뚝길이 확인 ② 공내수위 확인 > 부력 및 피입수 등 차수, 배수및 부력 대응공법 확인 ③ N치 확인 > 사질토의 상대밀도, 점성토의 전단강도 ④ 시료채취 > 흙의 물리적, 역학적 성질 확인 ※ KCS 10 20 20 :2018 지반조사(국토부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토질주상도에 포함되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사.. 2020. 10. 4.
[철골,초고층]철골구조의 스티프너(stiffener) Ⅰ. 정 의 ① 철골구조에서 plate girder와 박스 기둥의 flange나 web부분의 전단보강과 강성유지,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판형 보강재이다. [추가 예시] ① 하중 분산, 전단력 전달, 또는 좌굴 방지를 위하여 보의 웨브나 판재에 부착된 소재로서, 보통 ㄱ형강이나 강판으로 사용 [KDS 14 30 05 강구조 설계 일반사항(허용응력설계법) 용어 정의 발췌] ② 철골보에서 web춤을 높게 하면 보의 전단응력이 증대되나 휨응력 또는 지압응력에 의해 좌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 Ⅱ. 스티프너의 종류 및 특징 Ⅲ. 시공시 유의 사항 ① 하중점 stiffener는 좌굴 우려 ▷ 단면적이 큰 stiffener 사용 ② 수직, 수평 스티프너 2개 사용시 동일 단면 사용 ③ 보의 춤이..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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