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98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법적 기준 / 하자관리 업무체계도, 매뉴얼, 양식 국가계약법이나, 지자체 계약법에 따라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보통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관리 업무체계도, 매뉴얼, 양식을 공유하오니 하자검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하자관리의 문제점 준공 후 정기 하자검사 미이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 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에게 구두 또는 메일을 통한 하자보수 요청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별도로 시행하는 최종검사 미이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5조(하자검.. 2020. 11. 6. 건설공사 자체 설계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 정리(설계순서도)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등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자체 설계 절차 및 단계별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급공사에서는 자체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용역을 통해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공사, 유지보수 공사 등 아래의 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티스토리는 표를 작성하는 컨텐츠가 빈약하여 항상 한글파일에 만들어 그림으로 붙입니다. 혹시 한글파일이 필요하시면 댓글남겨주세요. 위 절차에 따라서 입찰에 필요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원가계산서나 예정가격 작성요령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hy-not-now.tistory.com/61?category=923122 공사원가 산출 요령(원가계산서 작성 요령) 공사원가계산서 작.. 2020. 11. 6.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근거 및 방법, 절차 (관급자재 → 사급자재) 건설공사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근거 및 방법, 절차 (관급자재 → 사급자재) 건설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급자재로 변경(관급자재 → 사급자재) 해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 근거와 방법,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관련 관련 근거 국가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지방계약법 적용공사의 경우 : (행안부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6절 6 2.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사유(관급자재 → 사급자.. 2020. 11. 6. [KCS 14 31 70 : 2019] 데크플레이트구조 및 데크플레이트 접합 등 설치 방법 / 용접사의 자격 건설공사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슬래브구조 방법은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크플레이트를 시공 시 유의사항, 바닥 슬래브와 보의 접합 방법 그리고 관통 용접 시 유의사항과 용접사의 자격에 대해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시방서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 작성하였습니다. 1. 데크플레이트 구조 이 기준에서는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바닥슬래브구조방법은 이하의 3개로 분류하여 기술한다. (1) 데크합성슬래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어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2) 데크복합슬래브: 데크플레이트의 홈에 철근을 배치한 철근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가 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3) 데크구조슬래브: 데크플레이트가 연직하중, 수평가새가 수평하중을 부담하는 구조 2. 데크플레이트 설치 (1) 설치 준비 ① 설치.. 2020. 11. 6.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허가기준 / 개발행위 제외 대상(경미한 변경) <2>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제외대상,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전 편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의 절차, 개발행위 대상 허가 기준 등에 대해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개발행위 허가 절차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56조 5. 개발행위 허가절차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사항 6. 개발행위 허가 기준 7. 개발행위의 세부적인 허가기준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공통분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주변지역과의 관계, 기반시설, 그 밖의 사항 등 6가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세부적인 허가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허가여부를 심사.. 2020. 11. 5.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허가절차, 허가기준 / 개발행위 제외 대상(경미한 변경) <1>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무엇인지, 혹은 제외대상,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제도"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개발행위허가제도이다. 」 1.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필요성 2. 개발행위 허가 대상 3.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② 건축법에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2020. 11. 5. [KCS 10 10 10 : 2016] 공무행정요건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 2020. 11. 5. 건설공사 발주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정의 / 해석 및 산정방법 건설공사 발주 및 입찰에 관한 업무를 하시면서 추정 가격과 예정 가격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추정 가격과 예정 가격이 국가계약법상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국가계약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정가격" ① “추정 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추정 가격의 산정)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 단가.. 2020. 11. 4. (국가계약법)소액수의계약 방법 및 지역제한 / 소액수의 계약자 결정방법 통상 수의계약이라하면 2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2인 견적으로 계약하는 소액수의계약을 말하는데, 2천만원 이내라면 조달청에 의하지 않고 발주처 계약부서에서 계약이 체결가능합니다. 또한 이 소액수의계약도 지역제한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아래 내용 작성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수의계약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 및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2020. 11. 4. 국가계약법 건설공사(전문공사) 수의계약 대상 및 범위 /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는 금액 기준으로 볼 때 2인 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내에 계약하고,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할 지라도 해당 공사에 맞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수의계약의 정의와 수의계약 대상, 자격요건, 체결방법에 대해 법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매매, 대차, 도급(공사)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이르는 말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요건 / 수의계약 대상 1) 경쟁에 부칠.. 2020. 11. 4.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70 다음 more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