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계약의 개념과 효력, 설계서의 구성
중앙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인 계약의 기본적인 개념과 효력 그리고 계약문서 중 하나인 설계서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계약사항 이행 또는 추후 설계변경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건설공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개념
계약의 의의
-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유형 : 제15종(민법 제527~제733조)
- 노무대상 : 도급, 고용, 현상광고, 위임, 임치
- 재산대상 : 매매, 증여, 환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 공동조직 : 조합
- 분쟁해결 : 화해
- 종신정기금
계약의 효력
계약이 성립되고 법률적으로 유효한 경우에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 매매계약 :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
- 도급계약 : 시공자는 목적물을 완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계약문서
계약문서의 종류
| 1) 품의서․계획서 2) 계약서(계약당사자간 상호 날인․간인)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필요시) 4) 설계서(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규격서(물품) 5) 물량내역서(입찰․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용역․물품 등) 7) 착공․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8) 감독관, 검사․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검수조서 등 |
9) 입찰․계약․하자․선금 보증서(계약기간․보증기간․보증금액 등 확인) 10)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11)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2) 하도급계약서 사본(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3)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4)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
- 계약서 : 계약상대자의 주소와 성명, 공사명, 계약금액, 현장,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기재한 서류
- 설계서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물량내역서)
- 공사입찰유의서 : 공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서류
- 공사계약일반조건 : 공사의 착공, 공사자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 계약해체, 위험부담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정형화한 서류
- 공사계약특수조건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사 관련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산출내역서 :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계약내역서)
설계서의 구성
-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 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
- 설계도면 :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
- 현장설명서 : 현장 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
- 물량내역서 :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그 품목․비목의 규격 ․ 수량 ․ 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공고․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 에게 교부된 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준말은 ‘물량내역서’이며, 일명 ‘공내역서’라고도 함. 공종별 목적물 물량은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공사의 종류에 따라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계약문서의 효력
계약문서의 효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2)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산출내역서의 효력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짐
통지문서의 효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절-3)
구두에 따른 통지 ․ 신청 ․ 청구 ․ 요구․ 회신 ․ 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음
(4) 계약문서 효력 우선순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며, 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력인정
우선순위(서울시 기준)
①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② 계약서
③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④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⑤ 공사계약일반조건
⑥ 공사입찰유의서
⑦ 현장설명서
⑧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⑨ 설계도면
⑩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⑪ 산출내역서
위 내용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계약의 기본 개념과 계약서의 구분과 종류, 법적 정의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기타 건설공사 계약관련 행위는 아래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품목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건설공사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
건설공사 계약의 분류 등 계약의 형태(목적물별 계약) <1>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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