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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원고 및 제·개정 세부내용입니다. 예정 가격 산정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2. 1. 1일부터(표준품셈 본문 하단 첨부)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본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원가계산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에 따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한국 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서 정부 · 공공기관· 학계·용역업계·시공업계·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준품셈으로 제·개정하여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척도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주요 제·개정 내용
1. 스마트 융합설비(제정 2개항)
- 스마트 수목관리 시스템 o 스마트 발열체크 시스템
2. 새로운 공정 신설 및 표준품셈 현실화(제정 1개 항, 개정 26개 항)
가. 새로운 공정 신설(제정 1개 항, 개정 3개 항)
- (제정) 리튬2차전지
- (개정) 체인블럭 등 스피커 관련 부대공종, 누액감지기, 총유기탄소량(TOC) 연속자동측정기
나. 표준품셈 현실화(개정 23개 항)
- 정보통신-전기 동일공종 표준품셈 일치화(5개항)
- 타분야 직종을 정보통신 직종으로 변경(12개항)
- 인‧수공 장비규격 현실화 및 품셈 적용기준 명확화 등(6개항)
3. 해설항 보완 및 문구 수정(개정 26개 항)
- 법령 용어 정비 및 알기 쉬운 단어로 용어 변경(19개항)
- 시중노임 직종 해설 변경 내용 반영(1개항)
- 법령 개정사항 반영(1개항)
- 적용 혼란 방지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해설항 정리 등(5개항
정보통신공사 예정 가격 작성기준 주요 사항(표준품셈 적용)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 ①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예정 가격작성등과관련하여이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 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주의사항)
- ①계약담당공무원 은원 가계 산방 법으로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거래 조 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주요 사항
정보통신공사 설계, 분리발주, 도급 관련 주요사항
- 정보통신공사는 입찰방식(공사, 물품, 용역)에 상관없이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 거나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를 의미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정보통신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정보통신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
정보통신공사 설계, 분리발주, 도급 관련 벌칙 주요사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 2. ~ 3의2 (생 략)
-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을 한 자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22년 1월 1일부터 적용)
2022년-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원고(최종)_연구원.pdf
3.02MB
2022년도-적용-정보통신공사-표준품셈-제·개정-세부내용-1부.pdf
0.84MB
자료출처 : 한국 정보통신산업연구원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파일을 참고하시어 예정 가격 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건설공사 등 예정 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들은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건설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방법 및 설계자료
- (2022년 1월 3일 이후 적용)2022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제경비) 적용기준
- [2022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노임단가)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직종별 노무비, 노임단가표(대한건설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 22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 22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
- 22년 적용 엔지니어링노임단가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국토부,한구건설기술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 적용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한국정보통신사업연구원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단가 공고(국토부 자료)
-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 건설공사 원가계산서(내역서) 작성을 위한 적용 기준 및 세부 해설
- [건설공사 준공정산 1편] 신고·납부 대상 및 정산대상 구분 및 관련 근거
- 2022년 적용 소방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자료]
- 2022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공사 시중노임단가(노무비)
- 2022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2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노임단가표(노무비/시중노임)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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