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비교(작성 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건설공사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 비교(작성 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안전보건대장 제도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신설된 제도를 말합니다. 공사 중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해 건설공사의 전체 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관계법령, 작성대상, 작성주체, 작성 시기, 작성 내용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
2023. 2. 21.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기능, 교육 등에 대한 기준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기능, 교육사항 등에 대한 기준 흙막이 작업, 비계 작업, 거푸집 조립, 건설기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령의 취업제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과 면허, 기능, 교육이 필요한 작업 대상에 대한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작업범위, 자격 / 면허 / 기능 또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 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제4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4..
2023. 2. 14.
2023년 적용 건축물 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한국부동산원 자료)
2023년 적용 건축물 신축 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한국부동산원 자료) 건축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공사 감리비용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 신축단가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감리비용 산정 및 건축물 신축비용을 산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건축신축단표 용도별 평균값은 건축법 제25조 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한 감리비용 산출 시 활용할 수 있는 면적당 공사비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건축물 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다가구 주택 : 1,812,402 원/㎡ 아파트 : 1,696,312 원/㎡ 연립 주택 : 2,042,091 원/㎡ 다세대 주택 : 1,796,402 원/㎡ 다중주택 : 1,854,402 원/㎡ 오피스텔 : 1,789,339 원/㎡ 근린생활시..
2023. 2. 7.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공사감리 벌점제도 해설
건설사업 관계자 벌점제도의 운영 부실한 안전, 시공, 품질관리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업체와 건설기술인이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등에 불이익을 주어 공사가 안전하고 견실하게 시행되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벌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자, 설계자, 감리자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벌점제도에 따라 입찰참자자격 감정 및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벌점 부과 기준 등에 대해 아래 내용 천천히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벌점제도 관련 법령 벌점 부과 대상자 벌점 부과 기관 벌점 산정(벌점의 적용, 벌점부과 기한, 불점부과에 대한 통지) 벌점 불이익 적용기간 벌점 부과 기준 벌점제도 관리 체계 벌점제도 관련 법령 「건설기술..
2023.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