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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504

도로점용 허가기준 및 절차(구비 서류 양식 등 포함) 도로점용 허가기준 및 절차 도심지에서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자재 반입 등으로 인해 도로점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도로점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허가대상 및 절차, 점용료 납부 방법, 구비서류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 대상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 2023. 1. 11.
2023년 학술용역 인건비 인건비 기준단가 및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2023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학술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월 인건비 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 5에 따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23년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과 원가계산서 작성요령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관련 근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3년) 2023년도 적용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단가는 2023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 2023. 1. 10.
2023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pdf (대한전기협회 자료) 2023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대한전기협회에서 2023년 전기공사 부문 표준품셈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예정가격 작성 및 내역서, 일위대가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전기공사 예정각겨 산정의 기초로 활용 적용일시 : 2023년 1월 1일 2023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적용 기준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본 표준품셈은 전기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기타 조건에 따라.. 2023. 1. 10.
품질관리(시험) 계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요령 등 해설 품질관리(시험) 기획서 작성 대상 및 작성, 검토 방법 해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계획에 따라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품질관리(시험) 계획서의 작성 대상과 품질관리와 품질시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하시고, 작성요령과 검토 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작성 대상 구 분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서의 수립 대상 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 2023. 1. 9.
건설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시험장비 규모 기준 품질관리자(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면적 기준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맞게 특급, 고급, 중급,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시험실 면적과 품질기술인의 경력과 등급 그리고 인원 수를 다르게 배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시험실 규모 등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 50㎡ 이상 가. 품질관리 경력 3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 2023. 1. 9.
건설공사 추락재해방지(방망, 안전대, 지지로프, 표준안전난간) 표준안전작업지침(설치기준)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건설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추락사고입니다. 이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지침은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침입니다. 추락재해방지를 위한 표준안전작업지침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8호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 2023. 1. 5.
건설공사 개산급이란? 기성검사 시 개산급 지급요건 등 질의회신 사례 개산급의 정의와 지급요건, 설계변경 전 기성검사 시 개산급 지급 방법 등 해설 개산급이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 도래 이전에 개략 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산급의 정의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귀납대가를 말합니다. 공공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 후 조정된 계약금액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의 관련 근거, 법령 1. 국가계약에 의한 경우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1조(개산급.. 2023. 1. 4.
2023년~2025년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 방법 조달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 방법 관련근거 : 조달청고시 제2022-17호 조달수수료 고시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개선 조치 예정 2023~2025 조달 수수료 요율 및 조달 수수료 계산방법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2023. 1. 3.
2023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pdf (대한전기협회 자료) 2023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대한전기협회에서 2023년 상반기에 적용될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을 공표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상반기 전기공사 표준품셈 업데이트 자료) 2023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내용 제1장 적용기준 제2장 송전설비공사 제3장 변전설비공사 제4장 배전설비공사 제5장 내선설비공사 2022년도 전기공사 표준품셈 원문 활용, 2023년 상반기 표준품셈 재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기공사 표준품셈 원문 공표 시 다시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대한전기협회 자료) 건설공사 관련 예정가격 작성 및 원가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제경비, 노무비.. 2023. 1. 3.
설계서(내역서)의 금액 단위기준(단위, 소수점 버림 등) 건설공사의 설계서 작성 시 금액 단위의 표준 국토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설계서와 일위대가 표의 금액 단위와 소수점 자리에 대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설계서 작성 및 검토하시는 관계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및 일위대가표의 금액 및 소수점 자리 기준 종 목 단위 자리 비 고 설계서의 총액 원 1,000 미만버림 설계서의 소계 원 1 미만버림 설계서의 금액란 원 1 미만버림 일위대가표의 계금 원 1 미만버림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원 0.1 미만버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위 그림의 원가계산서를 보시면 총..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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