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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건설 제도 안내
2023년부터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에서 배포하는 자료를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건설 관계자분들께서는 가볍게 일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제도
- 민간공사 전문업종 대업종화 시행
-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평가, 등록기준 점검 등 세부절차 간소화
- 중대건설현장 사고 시 국토부 장관 직권 처분
-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 민간공사 원도급, 하도급체계 개편
- 유지보수공사의 실적신고 위탁기관 지정
- 부실벌점 산정방식 변경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 강화
-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소요경비 추가
- 공공택지 외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추가
-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고시 항목 현실화
기획재정부 소관 건설제도 건설제도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한시적 보증금(입찰, 계약) 인하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 단축
-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 도입
- 계약보증금 귀속 기준 개선
- 국가분쟁조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 조달청 종심제 균형가격 산정기준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건설제도
- 수의계약 대상범위 확대(종합공사 2억 → 4억이하 / 전문공사 1억 → 2억 이하)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한시적 보증금(입찰, 계약) 인하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 단축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선
- 등록기준 미달 등에 따른 적격심사대상 제외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규정 신설
-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시 발주기관의 중도 계약 해지 금지 규정 신설
-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한시적 선금 부채산정 제외
-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위원회 구성 시 이해관계자 제외 규정 신설
- 직접시공 확약서 배점한도(만점) 적용규정 신설
고용노동부 소관 건설제도
- 안전관리자 배치대상 공사 확대(총공사비 60억원 → 50억 원 이상)
- 최저임금액(시급 9,160원 → 시급 9,620원)
- 퇴직공제부금
- 건설공사 노무비율
- 건강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설업 고용, 산재보험요율
- 국민연금 요율
-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건설제도
-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 등
- 동의의결제도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건설제도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위 내용 참고하시어 2023년에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해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타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에 필요한 품셈 및 노임단가는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노임
-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직종별 노무비 단가(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 2023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 직종 노임단가(노무비단가)
- 2023년 상반기 적용 정보통신 시중노임단가(노무비) 기준 알림
- 2023년 적용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자료)
- 2023년 적용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 2023년 적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단가(인건비) 자료
- 2023년 적용 소프트웨어(SW) 기술자 노임단가표(인건비)
- [23년 상반기 적용]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공공부문 노임단가)
2023년 표준품셈
-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pdf파일) [국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2023년 적용 전기공사 표준품셈, 일위대가 pdf (대한전기협회 자료)
- 2023년 적용 소방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_ 한국소방시설협회 자료
- 2023년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일위대가) pdf [한국정토보통 신산업연구원 자료]
- 2023년 적용 건설 신기술 품셈(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위대가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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