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그리고 비상탈출구는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난·방화구조 기준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분류되므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제53조(지하층)에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신고 및 허가, 준공, 사용승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시공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항 아래 링크 참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절차, 기간 및 사용승인ㆍ준공검사 필요서류(도서) 등 주요 확인 사항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 건축물 설계 시 건축사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사가 필요한 경우(법적 근거) 내용 정리
- 건축물 설계 시 건축사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사가 필요한 경우(법적 근거) 내용 정리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법적 기준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외
-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실만한 내용이 '거실'에 대한 내용인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주거·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공연장),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3. 2.]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2021.3.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 지상 1층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 목ㆍ나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 물감 상실 업ㆍ비디오 물소 극장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 2부터 제7호의 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ㆍ제6호의 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6.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 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 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으로 한정한다)
7의 5. 「의료법」 제82조 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 유발지수가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 (2021년8월7일 시행) 방화문의 구조 및 구분, 성능기준 및 방화구획 설치기준
- 피난 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대상과 제외대상 및 구조 및 설치 최신 기준 (21년 개정 반영)
④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⑤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기준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는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비상탈출구의 진입 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위와 같이 지하층의 구조와 설비의 법적 기준과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기준에 대해 건축법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토부 질의 회신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2019.5.24) 지하 1층, 지상 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내용
-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이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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