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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505

(2022.6.2. 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주요내용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사용불가 품목 등에 대해 공사관계자(발주자, 감리, 시공자)분들께서는 꼭 한 번 아래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개 념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적용범위 :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 계상기준 : 예정가격 작성 시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종류 및 금액에 따라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의 2~3% 내외로 계상 관리 :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6개월마다 발.. 2022. 8. 2.
건설공사 노임단가 기준이 되는 직종명에 따른 해설(노임산정 근거) 건설업 직종번호, 직종명, 직종 해설 건설공사에서 내역서 작성을 위해 표준품셈을 활용하고 노임단가 산정 시 해당되는 직종에 따라 노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각 직종이 정확히 하는 일이 어떻게 구분되는 지 아래 내용을 통해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직종해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 2022. 8. 2.
품목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품목 조정률에 의한 건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방법 조달청 업무지침에 따르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 조정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품목 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1차에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을 했다면 2차도 품목 조정률로 해야 합니다. 직전 조정방법에 의하여 조정해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2항) 대부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할 때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데 이 방법의 세부적인 실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가변.. 2022. 7. 26.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분류체계 해설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건설폐기물의 정의, 종류 및 분류체계 등 해설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총 18가지 종류별 분류체계로 구분되며, 그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릅니다. 때문에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법적 해설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 건설현장 자체 발생 폐기물이나, 하자에 의한 재시공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가설사무소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세륜시설 운영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등 해당 건설공사로.. 2022. 7. 2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비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 비교)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 방법으로 크게 총액 조정제도와 단품 조정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총액 조정제도는 지수 조정률에 의한 방법과 품목 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종류 조정방법의 종류 개요 ① 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함 ② 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미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원가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 2022. 7. 18.
건설공사 물가변동제도 개요(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이해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물가변동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계약당사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관련규정과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조정신청 주체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건설 발주자 또는 시공사분들께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물가변동제도 개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의의 대부분의 공사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간 예측 불가한 .. 2022. 7. 17.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개요(정의, 목적, 대상, 관리절차, 업무흐름도)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요(정의, 목적, 대상, 관리절차, 업무 흐름도)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조정, 관리하는 제도에 대해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정의, 목적, 관리대상, 관리절차, 업무흐름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으니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업무 흐름에 대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 개요 총사업비의 정의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건설사업의 경우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되며,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을 포함함.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않는 재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부.. 2022. 7. 17.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대상 및 제도 소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제도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7조의2에 따라 소방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정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용역) 계약 시 소방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합니다. (2021.1월 19일 시행) 이에 따라 공공발주자는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하여아 합니다. 이이러한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아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사업자 손해배상공제 관련 법령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2 소방청 고시 제2021-20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규정」 위 법.. 2022. 7. 12.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작성기준, 세부내용 등 정리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및 내용 20년 5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대상과 작성방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물 관리계획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리계획이란? 건축물 관리계획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현황,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마감재 및 부착품,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입니다. 또한, 건축.. 2022. 7. 12.
완강기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대상 등) 완강기 설치기준 (피난기구의 종류와 정의 등)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피난기구의 종류 중 하나인 완강기의 설치기준과 법령에 대해 아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난기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소방시설법에서 피난기구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는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 설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난구조설비는 다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완강기는 피난기구에 해당합니다. 피난기구의 종류 "피난사다리"란 화재 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를 말한다.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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