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구조 건축법 허가기준

내부구획 세부기준(실내건축기준)

-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분리․해체가 가능한 구조)
-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 구획하는 공간은 추락, 누수, 누전 등의 안전사고 방지할 것 등

 

 

 

 

건축물 실내의 층고가 높아 이를 활용하기 위해 복층으로 구획하여 사용 중인 카페나 혹은 만화방 등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하나의 층을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것이 건축법에 적법한 건축행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층을 나누어 쓰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 구획 관련 법령

•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2(실내건축)
•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의 기준)
• 국토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실 구획에 관한 법적 기준을 지켜야 할 건축물

위에서 말씀드린 관련 법령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호 나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거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제4호 라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법적으로 해당되는 건축물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래에 필수사항을 설명드리겠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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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준수사항

실내를 칸막이로 구획한 경우

 

위와 같이 실내를 복층으로 구획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 5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주요 구조부와 분리ㆍ해체 등이 쉬운 구조로 할 것
•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이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거실을 구획하는 칸막이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구획하는 부분에 추락, 누수, 누전, 끼임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할 것

 

건축물 내부를 칸막이로 구획하는 경우 설치기준

관련 근거 : 국토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구획하는 상하공간 높이기준

 

1. 구획하는 공간은 상·하 2개 이하로 하고, 그 바닥면에서 천 장면까지의 높이는 1.7미터 이하로 할 것
2. 칸막이는 기둥·보 등의 주요 구조부와 구조적으로 영속적이지 않으며, 분리·해체 등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3. 구획하는 가로 칸막이의 수평투영 면적(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칸막이 끝부분까지의 면적)은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30/100 이내일 것(최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4. 칸막이는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구획하는 공간은 열린 공간구조로 하여 피난에 지장이 없을 것
6. 구획하는 칸막이의 내부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구획하는 공간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 재료를 사용하거나 모서리면을 둥글게 처리할 것
8. 계단, 경사로 등은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또는 식별표시 처리는 제5조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준용할 것
9. 구획하는 공간에서 추락사고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및 안전시설의 설치는 제6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안전난간의 높이는 구획된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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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 내부를 복층으로 사용하거나 구획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신고, 허가대상) 및 용도변경 시 점검사항 등 건축법 해설

 

기타 자료

 

•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절차, 기간 및 사용승인ㆍ준공검사 필요서류(도서) 등 주요 확인 사항
•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서류 등)
• 건축물 설계 시 건축사 없이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와 건축사가 필요한 경우(법적 근거) 내용 정리
• 건축물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의 법적 설치 기준(비상탈출구 설치 기준)
• 건축물의 계단, 복도(난간포함) 및 출입구의 설치 기준(건축법 해설)
• 내화구조 적용 대상/제외대상 건축물의 법적 근거 및 내화구조 인정 기준 등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 및 해체, 멸실 신고 절차 등

 

 

↓ 관련업무 자료 링크 ↓

* 건설공사 기획업무
* 건설공사 계약방법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 건설공사 착공시 업무
* 건설공사 준공정산 요령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보강 업무
* 시특법 시설물 관련
* 시설물 유지관리(하자검수 등)
* 건축업무 관련 최신 법령
* 기타 건축업무
*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최신 설계자료(노임,제경비,단가 등)
*KCS 표준시방서, 품질시험 방법
*조달청 시방서 가이드라인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